[오늘 일본은] 日정부, 식료품 소비세 1% 인하안 유력

일본, 전기·가스요금 3개월간 5000엔 지원
글로벌 증시 동향(5월 25일 기준)

도쿄의 한 슈퍼 ⓒ포인트경제

▲ 일본 정부, 식료품 소비세 1% 인하안 유력

일본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일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음식료품이며, 적용 기간은 2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안에서는 당초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식료품 소비세 0%’ 대신 ‘1%’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식료품 소비세율은 경감세율이 적용돼 8%다. 이를 1%로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0%가 아닌 1%안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 준비 기간 때문이다. 세율을 0%로 바꾸려면 소매점의 계산대와 회계 시스템을 고치는 데 최대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로 조정할 경우 준비 기간을 약 반년으로 줄일 수 있어, 물가 대책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6월 중 관련 방향을 정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총리가 6월 하순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도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기간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방안이 필요해 최종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일본, 전기·가스요금 3개월간 5000엔 지원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다시 강화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며, 일반 가정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생활,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표준적인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3개월 동안 약 5000엔(한화 약 4만7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2026년도 예산의 예비비에서 약 5000억 엔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재해나 물가 급등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확보해 둔 돈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3조1000억 엔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이나 물가 대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전기·가스요금 지원으로 줄어드는 예비비를 다시 1조 엔 수준으로 채우는 내용과 프로판가스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교부금,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새 예비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가솔린 보조금 재원은 6월 중 바닥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에너지 지원이 길어질 경우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증시 동향(5월 25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6만5158.19로 마감해 2.87%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1819.12포인트 오른 수치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장중에는 한때 6만5408.87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6만5000선을 넘어섰다.

상승세를 이끈 것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 종식 기대감이었다. 중동 정세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고, AI·반도체 관련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특히 닛케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드밴테스트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의 강세가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한 휴장.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인한 휴장.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