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에서 한때 결정됐던 핵심 방안이 있었다. 국세청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일괄 거둬들이는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장벽과 입법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2011년 건강보험공단에 고지·수납 기능만 넘겨주는 수준에서 멈춰버렸다.
◇ 20년간 이어진 정책 시행착오와 현행 체계의 구조적 문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징수를 맡고 있긴 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지서 발송과 납부 접수를 물리적으로 한데 모은 것에 불과하다. 보험료 책정과 자격 확인의 핵심인 소득 정보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흩어져 각각 신고·관리되고 있다. 이런 분절 구조 때문에 정보 공유 지연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과 이른바 '건보료 폭탄'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과거 시도들이 완결되지 못했음에도 개혁 논의는 꾸준히 진화해왔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복지 인프라 논의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시간 소득파악(RTI) 체계 추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조율까지 이어졌다. 20여 년에 걸쳐 쌓인 행정 데이터와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도 범정부 차원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현장 인력 보강과 사회적 징수 일원화 방안
대규모 개혁에는 현장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도 '복지 인력 단계적 증원'과 'AI 기반 업무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읍면동에 배치된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현재 약 2만4천 명인데, 이를 늘려 가정 방문과 밀착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력 확충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추가 제언을 내놨다. 복지공무원들이 민원 처리와 서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국세청 중심 '사회적 징수 통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와 공단에 분산된 징수·상환·환수 기능을 국세청의 '복지 세정' 체계로 모으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세청이 위탁 운영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원천징수,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까지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최 위원은 "사회보험공단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할 게 아니라, 부과·징수 민원 부담을 덜고 수급권 보호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전문 행정에 집중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산 기반 보험료 산정의 종식 가능성
국세청 중심 징수 체계가 구현되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폐지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에 아파트 등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생계형 체납자 양산과 형평성 갈등을 초래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월 단위 실시간 매출과 조정소득을 포착하게 되면, 재산이라는 우회 지표로 보험료를 추정할 필요가 사라진다. 실질 소득에만 비례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공정한 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법상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도 폐지할 수 있다. 개인의 실시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소득이 끊기는 위기 상황에선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전 국민 사회보험' 체계로 확장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 행정과 전문가 집단의 정밀한 거시개혁안이 맞물릴 때 신청주의의 종언이 현실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세청으로 정보가 집중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권한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공단 기능 재편 문제, 자영업자 소득 산정의 정확성 확보 역시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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