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 등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공권력을 이용해 자유시장 논리를 무시한 폭거”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칫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며 스타벅스코리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윤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 주최 행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코리아 상품 예산 구입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국무총리 표창 취소 가능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하며, 6·3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제품 구매 및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서민위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압박은 공무원 정치 중립과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라며 “(당정이 이번 사태를)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정 회장과 해임된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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