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구속한 종합특검…尹 부부·내란 윗선 정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 신병 확보에 성공하며 수사 후반부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정보 기관 윗선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모습이다. 출범 90일 동안 기소 사례가 없었던 만큼 남은 수사 기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해 관저 공사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당초 확보 예산 14억원보다 3배 가까운 41억원 규모 공사비를 요구한 뒤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가 예산이 배정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 기획재정부 승인과 행안부 예산 집행이 이뤄진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요구에 반대하며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이 내부망에 게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기재부·행안부 사이 의사결정 구조를 추궁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관저 2층 다다미방과 편백 욕조 설치 역시 김 여사 요구였다고 진술했다.

내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김 전 의장의 자필 메모 지시로 추가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군 활동을 사실상 승인했는지, 국회 병력 철수 요구를 묵살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국가정보원 라인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관련 문건을 영문 번역해 미국 측에 설명했고, 이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내란 재판 핵심 증인이던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까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수사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분위기다.

특검은 최근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기존 내란 혐의와 다른 법리 구조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도 내달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내란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의 중복 수사·이중 기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특검이 핵심 증인들까지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범 이후 90일 동안 압수수색 100여건, 피의자 200여명 입건에도 기소 사례가 없다는 점 역시 특검의 부담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권창영 특검은 최근 내부 담화문에서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와 "조기 기소 금지" 방침을 세웠다며 수사 후반부에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수사와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의 후반 승부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