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개방 후 핵 협상…美·이란 막판 숨고르기(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향후 60일간 핵 협상을 계속한다는 잠정 합의안에 이견을 좁혔다. 다만 공화당에서도 성급한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종전 협상은 막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5일 미 언론을 종합하면 미국과 이란은 최근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이란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해 원유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안에 근접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60일 휴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던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의 내용은 빠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누구도 이것이 곧 합의 서명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라며 “현 단계에선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선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면서도 “제공되는 서비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미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애초에 이란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란이 중동의 지배적 세력으로 인식되고 걸프 지역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유지하게 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이란이 진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60일간의 휴전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달성한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도 “이번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미국 우선주의와 전혀 거리가 멀다”고 직격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잠정 합의안에 “이란이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60일 휴전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상단에 타결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패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썼다. 그는 “만약 내가 이란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좋고 적절한 합의일 것”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이란에 막대한 현금을 주고,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받던 이란이 ‘60일 휴전’을 받아낼 경우 이란의 지정학적 입지가 전쟁 이전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전면 대립을 피한 것과 달리 새 이란 지도부가 결사항전을 택해 결국 미국과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전략적 승리로 간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할 경우 이란 지도부가 이를 또 다른 승리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외교관계협의회(ECFR)의 이란 핵 감시 보고서 저자 엘리 게란마예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은 국내 및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핵무장 강대국(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며 “결국 이란 핵 문제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