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고환율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지금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 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에 대해서도 그는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 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고물가에 관해선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 담합 등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비축물량 탄력 조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 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보유 국내자산이 전례 없는 규모로 팽창한 만큼,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나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에 이동할 경우 외환·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자금 변동성에 대한 가장 구조적인 완충은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3고 현상'에 대해 "시장과 여론은 위기의 징후를 찾기에 바쁘다"며 "그러나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보이는 것도 놓치고 대응도 어긋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했다.

김 실장 주장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실 부정 50%에 희망 사항 50%를 섞으면 이런 글이 나올까"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고민은 아니다"며 이같이 썼다.

장 대표는 "1500원을 훌쩍 넘은 환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성공의 비용'이라고 설명해 보라. 쌀값, 채소값, 고기값 다 올라도 밥값은 올리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식당 사장님에게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설명해 보라. 대출 이자가 올라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가장에게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설명해 보라"고 했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국민의 삶을 파고드는 실질적인 위기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과 오만한 시장 개입 의지"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