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조롱 표현 정조준…지방선거 앞 정치권 촉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문화 이슈를 둘러싼 논쟁에 연이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조롱 표현과 5·18 왜곡 문제, 기업 마케팅 논란 등에 잇달아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문화 이슈를 둘러싼 의제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지방선거를 앞둔 의제 선점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 상식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기 양주시 한 사찰에서 열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 표현 문제를 겨냥해 “조롱·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특히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관련해 폐쇄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기업 마케팅 사례 등을 두고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라고 비판했고, 4·16 세월호 추모일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도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었던 지난 23일에는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5·18 피해자 모욕 등과 관련해 강한 톤의 발언을 잇달아 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등을 놓고 이 대통령은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면서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SNS 정치가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를 돌보는 데 전념하길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단순한 ‘강성 메시지 정치’라기보다 온라인 혐오·조롱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려는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지금 비로소 생각한 건 아니다”라며 “당 대표 시절부터 일베식 조롱 문화와 혐오 표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차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 왜곡 문제는 독일이 나치 표현에 엄격하게 대응하듯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의 연이은 강성 메시지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과 세월호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식과 비극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대통령 발언 역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라기보다 시기적으로 맞물린 현안에 대한 당위적 발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베 논란 역시 극단적 소수의 문제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