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선대위, 공공주택 55만 가구 공급·8종 중복규제 혁신 공약 발표[경기 PICK]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경기 15분 생활권 구축, 경기도 8종 중복규제 혁신, 청년 일자리 및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오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공주택 55만가구 공급과 경기 15분 생활권 구축, 경기도 8종 중복규제 혁신, 청년 일자리 및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25일 수원 마라톤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주거 안정과 규제 혁신, 청년 지원을 통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은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 겸 정책본부장, 김병주 후보 직속 규제혁신위원장, 전용기 비서실장 겸 청년본부장이 각각 주거·규제개혁·청년 분야를 나눠 설명했다.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 겸 정책본부장은 ‘1천420만 도민의 주거안심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역세권 중심 도시 재편 구상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가족의 삶의 질,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민생 문제”라며 “도민이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37만가구 포함해 총 55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GTX와 주요 지하철 역세권에 지분적립형 주택 2만가구,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 2만가구, 매입임대주택 8천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현재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공급 물량과 3기 신도시 착공 물량 등을 포함한 계획”이라며 “공급은 실제 입주뿐 아니라 공급 절차와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55만 호 공급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또 GTX 환승거점과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일자리·생활SOC를 결합한 ‘경기 15분 생활권’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철도 역사와 환승센터, 공공청사 등을 입체 개발하고 광역교통망과 미래산업 축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및 후속지구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과 인허가 지원을 약속했고,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분야 발표를 맡은 김병주 후보 직속 규제혁신위원장은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는 중복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경제부지사 공동위원장 체계를 개편해 도지사가 직접 ‘규제혁신위원회’를 이끄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혁신이 돼야만 경기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접경지역과 동북부 지역은 군사·환경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지사 체계로는 추진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환경·국방·토지 분야 규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대상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기지법 등 경기도 발전을 제약하는 8종 규제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규제 문제는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시·군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협의체에서 충분한 진단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면 단계적으로 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규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 발표를 맡은 전용기 비서실장 겸 청년본부장은 청년 일자리와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전 본부장은 “경기도 청년은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자산이지만 현실은 취업난과 노동 착취, 높은 주거비에 고통받고 있다”며 “추미애 후보의 경기도가 청년에게 가장 단단한 사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역 거점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를 신설해 10대 그룹사 등 기업이 직접 실무교육과 채용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과 경기교통정보센터를 연계한 ‘AI 안심귀가 서비스’를 구축해 늦은 밤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자택까지 안전 경로를 실시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 노동감독관’ 우선 도입 계획도 제시됐다. 허위채용과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노동 현장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 감독하겠다는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광역지자체의 제도적 권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당 출신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도정을 맡게 되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치에서 검증된 추진력으로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