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취약계층 관련 생활 속 문턱 규제 5건 개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 혜택이 있어도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안내 인포그래픽(사진=서울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탓에 혜택에서 소외되던 시민을 위해 복지 접근성을 높일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불과한 반면 30~50대는 87.6%에 달한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 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 기준에서 연령 차별 문구도 사라졌다. 그동안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해당 문구를 없애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아울러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도 올해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가구 월 12만원에서 6인 가구 월 17만원까지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학생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의 형평성도 바로잡는다. 동행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서 룸메이트 등 비친족 동거인은 소득·재산 산정 시에는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세대원 수 가점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모순된 기준이 적용됐다. 시는 두 단계 모두 동거인을 동일하게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청 단계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던 구직등록확인증 제출도 폐지해 최종 선발자에게만 구직등록 절차를 안내하도록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자격을 확인해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