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 수준인데 금리와 환율은 오르고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 시장과 여론이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경제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외환위기와 같은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환전 수요 영향”이라며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매도세가 환율을 밀어 올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 시장도 안정적”이라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환율과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도,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며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식품·물류 전반에 걸쳐 비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와 불공정 시장구조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 실장은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확대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우려와 관련해선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며 “퇴직연금 활성화와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 등을 통해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외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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