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파주시 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가 전담 행정인력 확충 및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파주시와 시의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24일 파주시 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회장 유희진·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협의회(100여개 농장주 참여)는 파주시·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파주시가 운영하는 해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파주시는 2022~2023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가 건의한 민원은 전담 행정인력 확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계절근로자 선정 시 파주시 담당자와 고용주 동시 현지 파견 등 총 10개항이다.
협의회는 인력 확충과 관련해 현재 주무관 2명이 타 업무를 병행한다. 올해에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404명(내년 650명예상)을 담당하는데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위해 전담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지원 중단도 거론했다. 협의회는 “지난해까지 파주시가 산재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줬다”며 “올해는 도비전액삭감으로 지원이 없다. 모두 고용주 부담이다. 현재 5인이상에서 이하 농가도 산재보험료가입대상이 돼야 한다. 농작업 중 사고 발생시 보상범위가 넓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85% 수준인 라오스근로자로 편중된 송출국을 다변화해 현지 농번기 사증 발급 지연 등으로 농작업 지연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계절근로자 선정 시 파주시 담당자 및 고용주가 동시에 파견돼 향후 계절근로자들의 농작업시 태업, 이탈 등을 차단하도록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진 협의회 회장은 “계절별 근로자 인권 보호와 농작업의 원할한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관련 보험 등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주요 업무정책 수립 시 실질 인력을 활용하는 계절근로자 협의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현장 관리 및 행정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인력 보강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 산재보험료 지원은 도비 전액 삭감으로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도입 3년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은 2024년 처음 92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57명, 올해 404명이다. 농가 95곳이 운영하는 농촌연계형(도비와 시비 매칭)에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384명으로 최대 8개월 동안 근무한다.
농가가 숙소를 제공하고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인 공공형에 참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명으로 최대 5~6개월 체류하는데 북파주농협이 운영 주체로 시는 관사를 숙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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