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서 '일베 손가락' 인증샷... 국민 공분
고인 모욕으로 돈벌이 시도한 래퍼 '리치 이기'
'탱크데이' 조롱부터 스타벅스 닉네임 테러까지
이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방침...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도입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조롱·혐오 표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와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물 갈무리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발생한 '일베 인증샷' 논란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도식 당일 일베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일베 상징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는 챌린지를 수행했다"고 폭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최근 유통가와 문화계 전반에 확산된 극우 성향의 혐오 테러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는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주문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악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는 일베 용어를 등록하고 매장 직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르게 유도하는 등 이른바 '닉네임 테러'가 잇따르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스타벅스가 진행한 특정 이벤트 명칭이 일베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탱크'라는 은어와 결합해 조롱의 소재로 쓰인 '탱크데이'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혐오를 강요하고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테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BS뉴스 인스타그램 갈무리
문화계 역시 혐오의 독버섯이 독을 뿜고 있다. 고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가사를 노골적으로 써오며 대중의 관심을 구걸했던 래퍼 '리치 이기'는 이날(24일) 예정된 공연을 앞두고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오로지 "유명세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실토하며 유가족과 노무현재단에 고개를 숙였으나,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사법 처리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 대통령은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국무회의에도 이 문제를 지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며 정책 검토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향후 국무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넘어,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이를 수익 모델이나 놀이 문화로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행정적·법적 제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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