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대출의 위험 요인만 떼어 제3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와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 제도 도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SRT 증권화는 은행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가중치(RW)만 떼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즉 은행 대출 위험 요인을 일종에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나누고, 예상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가 이를 같이 부담하는 구조다.
은행과 투자자는 대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균 예상외 손실 발생 확률에 근거해 수수료 등을 협의하게 된다.
SRT 증권 시장은 199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2020년대 이후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도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신 선임연구원은 "SRT 거래로 은행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고, 손실 위험이 큰 혁신·벤처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여력도 늘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험만을 떼어 따로 매각하고, 대출 자산은 그대로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아있어 은행들이 기존 여신 고객과 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에도 SRT 증권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SRT 시장에서 형성된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연 8∼12% 수준으로, 이는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새로운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에서 SRT 거래의 금융안정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 만큼, SRT 도입이 국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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