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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평소 자신이 조카처럼 아끼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인 남성 A 씨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사연에서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내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명백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2개씩 사용하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변경해 A 씨가 볼 수 없게 했다.
아내는 또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을 바꾸고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했다. A 씨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낸다.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다"라고 말했다.
외도를 의심하게 된 A 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방은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며 평소 동생이나 조카처럼 챙겨주던 고등학생이었다.
A 씨는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난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집에 다른 남성을 데려와 신체 접촉을 하고 데이트를 한 정황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소원했던 점은 일부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무상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재산분할은 부정행위보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길면 통상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내 소송이 가능하지만 미국 내 재산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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