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걸리면 패가망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점매석 과징금을 신설해 국민 희생을 담보한 사익추구를 뿌리뽑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구 부총리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류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석유류 최고가격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조정주기도 2주에서 4주로 늘려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제분사 일곱 곳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비, 교복과 같은 민생품목의 가격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