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4주간의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한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결국 합의문 없이 막을 내렸다.
2015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연속 결렬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번 회의는 북핵·이란 핵 등 지역 현안과 핵군축 이행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NPT 체제의 신뢰성과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이다.
회의를 이끈 도 흥 비엣 베트남 주유엔 대사는 폐회 직전 "대표단들의 입장을 종합해본 결과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선언문 채택 무산을 공식화했다.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막한 이번 회의는 애초부터 난항이 점쳐졌다. 비엣 의장은 협상에 속도를 붙이고자 2주 차라는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초안을 내놓고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협상단은 네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다듬었고, 최종 4차본은 자정을 넘겨 각국에 전달될 만큼 치열한 물밑 조율이 이어졌다. 수준을 낮추더라도 선언문 자체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각국의 날카로운 이해 충돌을 넘어서진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명시한 조약 제6조의 구체적 이행과 투명성 검증 방안을 담은 '제15항'이었다. 핵 강대국들이 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결의 문이 닫혔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폐회 후 기자들 앞에서 "자국의 군축 책임은 외면하면서 비핵국가들에게만 비확산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핵보유국들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세 차례 연속 실패가 주는 교훈을 국제사회 전체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문서 분량이 대폭 축소됐고, 북핵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도 전부 삭제됐다. 북한 핵 프로그램 언급은 2·3차 수정본에서 두 단락이 한 단락으로 줄었다가 4차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연장 없이 효력을 잃은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후속 협상 촉구 문구 역시 최종안에서 빠졌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회의장에서 "북한에 대해 단 한 줄의 메시지도 포함하지 못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반도 완전 비핵화 재확인이 반드시 담겼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NPT 체제 안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외교와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이 명시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비엣 의장은 북핵 삭제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문제는 단 한 줄로 압축하기엔 지극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세 기둥에 지면을 할애하기 위해 북한 등 특정 지역 현안을 불가피하게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란 등 특정국의 반대가 결렬 원인이냐는 질문에 그는 "어떤 안이든 특정 국가가 반드시 거부할 것이 분명했다"며 "이미 합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표결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엣 의장은 끝으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해 깊이 실망한다"며 "이번 결과는 NPT 체제에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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