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 후보들, 현금성 지원금 공약 쏟아내…재정 건전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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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청장 후보들, 현금성 지원금 공약 쏟아내…재정 건전성 논란 불가피

나남뉴스 2026-05-23 10: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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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전에서 현금과 바우처를 직접 주민 손에 쥐어주겠다는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고물가·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민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이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예산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는 4년에 걸쳐 군민 1인당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으로 나눠주겠다는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놓았다. 같은 지역 국민의힘 정명시 후보 역시 44세 이하 청년 1만명에게 5년간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 지원 통장을 제공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남구에서는 민주당 박재범 후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오륙도페이로 풀고, 명절·특별 소비 촉진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대상 병원비 전액 지원 카드도 함께 꺼냈다. 중구 민주당 강희은 후보는 주민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와 청년기본소득, 고령층 품위유지비 증액이라는 삼박자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상구 민주당 서태경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만원씩 품위유지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영구에서도 현금성 공약 경쟁이 뜨겁다. 무소속 황진수 후보는 80세 이상 주민에게 장수수당을, 국민의힘 강성태 후보는 같은 연령대에 생신 축하 바우처를 각각 제시했다. 영도구 민주당 김철훈 후보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2만원 규모의 영도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후보 측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국비·시비 유치, 지역화폐 자체 재원, 금융사 협약, 민간 파트너십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구 예산에 가중시킬 부담은 적지 않아, 실제 소요 비용 산정과 사업 간 우선순위 재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서민 살림이 팍팍하니 체감 효과 큰 공약이 관심받는 건 자연스럽다'면서도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득표를 위한 손쉬운 카드인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인지 유권자 스스로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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