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체감효과 크지만, 지속 가능 재정 구조 따져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3 지방선거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민생지원금과 청년 통장, 교통비, 수당 등 현금성·바우처성 지원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상당수 공약은 매년 반복 지출이 필요한 구조여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장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가 군민에게 4년간 총 1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도 44세 이하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1억 만들기 통장'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남구에서는 민주당 박재범 후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로 지급하고, 명절과 소비 촉진 기간 오륙도페이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 6세 이하 아동 병원비 지원도 공약했다.
중구 민주당 강희은 후보는 중구민 버스비 무료화와 청년 기본소득, 어르신 품위유지비 확대를 제시했고, 사상구 민주당 서태경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영구에서는 무소속 황진수 후보가 80세 이상 어르신 장수수당을, 국민의힘 강성태 후보가 80세 이상 어르신 생신 축하 바우처를 공약했다.
영도구 민주당 김철훈 후보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만원 상당의 '영도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국·시비 확보, 지역화폐 재원, 금융기관 협약, 민간 협력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바우처성 지원 확대는 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실제 소요액과 우선순위 조정 방안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이 어렵다 보니 직접적이고 체감효과가 큰 이런 공약이 주목받는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면서 "표심에 영향이 커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제시하는 공약이 아닌 치열한 고민을 통한 공약인지 유권자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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