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이 22일(현지시간)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새 방침을 공개했다. 핵심은 미국 내 체류 상태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던 기존 관행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청자가 반드시 본국의 미 영사관을 방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타깃은 학생비자·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 기회를 얻어 영주권 신청 상태로 전환하던 외국인들이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방문 목적은 단기간으로 한정돼 있으며, 체류 종료 후 출국하는 것이 시스템의 기본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출발점이 되는 상황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예외 적용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새 규정의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영주권 140만 건 가운데 82만 건이 미국 내 신분 조정 방식으로 처리됐다. 규정 변경 시 이들 전원이 본국 귀환 후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족 분리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신청자라도 영주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국에서 홀로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면접 예약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씩 밀려 있다며, 신규 신청자 쇄도로 적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국가 출신자에게는 사실상 미국 재입국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 대상국이나 이민비자 발급 중단 국가 국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차 출국하면 돌아오기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공방 역시 예고돼 있다. 자유주의 성향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마치 1940년대로 시계가 되돌려진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이민단속 업무를 맡았던 리언 프레스코는 WSJ에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합헌 판결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경 이민정책을 연달아 발표해왔다. 작년에는 전문직 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까지 인상하며 문턱을 대폭 높인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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