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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신영시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민생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주민센터 현장방문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후,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박홍근 장관은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창구 및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 창구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박홍근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담당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위한 공문을 시행했고,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센터 방문을 마친 박홍근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신영시장 내 점포들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상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홍근 장관은 신영시장 문화센터에서 시장 상인회·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인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지역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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