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향후 출국금지가 해제되거나 추가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주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보석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석 석방 이후 수차례 집회 참석과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보석 직후부터 집회 현장과 영상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보행 장애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보석 조건 강화를 요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가택연금에 준하는 과도한 해석이고,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 목사의 외부 활동은 유튜브 대담과 설교를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에 불과하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은 전 목사가 출국금지 조치에 의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만약 출국 금지 처분이 취소·정지되거나 전 목사의 향후 발언 및 행동이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도망 염려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유명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적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전 목사는 이후 5주 연속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하며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 목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이미 모든 사실을 검토한 뒤 석방한 것이며 부산, 대구, 대전 강연도 모두 재판부 허락을 받고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폴라 화이트를 만나려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을 막았다”며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국 방문 계획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7월10일 오후 2시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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