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수로 통행료 안돼" 강경 입장…협상 난항 속 긴장 지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료 부과 체계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움직임이어서,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모하마드 아민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지난 20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 제공과 항행 관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며, 해당 항로의 혜택을 누리려는 국가들도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체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상황 개선을 원한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아민네자드 대사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아민네자드 대사는 "미국은 제재와 전면적 봉쇄를 통해 이란 국민에게 압박을 가하면 3∼4일 안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그들은 이란이 제2의 베네수엘라라고 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로 이란, 남쪽으로 오만 사이에 있는 전략 요충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난 2월 28일 이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는 미 해군도 이란 항구들을 차단하는 '역봉쇄'에 나섰고, 이란은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을 극도로 제한적으로만 허가했다.
아민네자드 대사는 선박 운항 감소 원인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지목했지만, 해운업계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과 기뢰 위험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8일 체결한 불안정한 휴전을 유지한 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반대에도 오만과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근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종전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양측 모두 타협 의사를 거의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 감독 구역 경계를 설정했다"며 "통항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이란과 오만이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행료'(toll) 대신 '수수료'(fee)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법상 통과 대가를 부과하는 통행료는 불법이지만, 폐기물 처리 등 실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일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칭만 바꾼 사실상의 통행료라면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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