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플레이스, KICC 특허심판 '일부 승소'...오프라인 결제망 경쟁 분기점 되나

토스플레이스 CI. [뉴스락]

[뉴스락] 토스플레이스가 한국정보통신(KICC)과의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특허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기존 VAN사와 핀테크 간 결제 인프라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카드정보 암호화 관련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기존 VAN사의 기술 권리 보호와 핀테크 단말기 확산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KICC가 보유한 결제단말기 특허 2건 가운데 '카드정보 암호화 카드리더 장치'에 대해 특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결제단말기에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 등을 활용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토스 측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쓰여온 표준 기술에 가깝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KICC가 함께 문제 삼은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 특허에 대해서는 심결이 유지되면서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KICC가 토스플레이스와 자회사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KICC는 토스 단말기에 자사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고, 토스플레이스는 해당 기술이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특허 무효심판으로 맞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말기 특허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KICC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VAN망을 기반으로 전국 100만여 가맹점의 결제 인프라를 운영해온 기존 사업자다.

반면 토스플레이스는 KICC를 제외한 12개 VAN사와 연동하며 단말기 보급 대수 30만대를 넘어서는 등 토스 단말기와 POS 솔루션을 앞세워 오프라인 가맹점 접점을 빠르게 넓혀왔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단말기는 단순 하드웨어를 넘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부가서비스, 간편결제 확장의 기반이 된다.

핀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급이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 진입 통로가 되고, 기존 VAN사 입장에서는 결제망과 가맹점 접점을 방어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측의 법적 공방은 향후 가맹점 단말기 연동 문제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특정 VAN망에서 특정 단말기 사용이 제한될 경우, 가맹점의 단말기 선택권이나 결제 인프라 경쟁 제한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서다.

결국 이번 심판 결과는 토스 측에 일부 유리한 판단이 나온 데 그치지 않고, 기존 VAN사와 핀테크 사업자 간 오프라인 결제망 경쟁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정전기 방지 구조 관련 판단과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의 결제단말기 영업 전략과 가맹점 연동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