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선거 흔든 ‘해사법원’ 논란··· 與 ‘현실 정치 성과’ vs 野 ‘반쪽 유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각각 열린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해사법원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유정복 캠프와 박찬대 측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해사법원 추진 성과를 “인천 주권을 포기한 반쪽짜리 결과”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현안을 실제 해결한 정치력의 결과”라고 맞서며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유 후보 캠프 김태훈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박 후보의 ‘해사법원 설치 추진 등 현안을 실제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의원들은 부산 단일법원을, 인천 의원들도 인천 단일법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배준영 의원은 ‘인천 본원’을 전제로 부산 지원을 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박 후보는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두는 이른바 ‘양다리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부산에도 본원이 설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해양수산부까지 부산에 내준 상황에서 해사법원만큼은 인천 단독 본원으로 유치해 해양도시의 자존심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의 정치력이 결국 부산과의 ‘나눠먹기’로 귀결된 것 아니냐”며 “인천 시민은 인천의 이익과 주권을 끝까지 지킬 검증된 일꾼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해사법원 추진을 ‘실질적 성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공세 차단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출정 연설에서 “멈춰선 인천 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력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추진해온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해사법원 설치 추진, 인천 앞바다 규제 개선 등을 언급하며 “복잡한 현안을 실제로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은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책임지는 전략도시”라며 AI·바이오·문화콘텐츠·미래에너지 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 능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을 연결할 수 있는 추진력이 인천 발전의 결정적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반쪽 성과’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현실 속에서 법안을 실제 통과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과 부산 간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를 진전시킨 점 자체가 성과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사법원 문제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인천의 해양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타협보다 인천 단독 본원 원칙을 끝까지 지켰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현실적 타협을 통한 성과’와 ‘인천 단독 유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 가운데 어느 쪽에 유권자들이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선거 막판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