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2년…소규모학교 과목·교사 격차 ‘심화’

지난 7일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해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운영과 교원 수급에 한계가 드러나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현행 5등급 상대평가 체제까지 맞물리면서 내신 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함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고교에서의 고교학점제 관련 문제는 △고교 과목개설수 및 교원수 부족 △대입 내신 유불리 논란 △순회교사 의존 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심화 △공동교육과정·온라인학교 어려움(통학, 인력, 평가) 등이 지목된다. 

실제 평균 과목개설수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고2의 경우, 서울은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로 격차가 있었다. 소규모고교와 그 외 고교는 경북이 각각 20개와 32개, 전남이 각각 21개와 29개로 격차가 컸다.

평균 교사수도 경북은 각각 12명과 40명, 전남은 각각 9명과 33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를 두고 조사처는 “소규모고교가 상대적으로 교사수가 적어 교사 1인당 다과목 지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내신 평가 체계 또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선택과목을 늘리게 될 경우 수강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져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관리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난 것이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활용 비중도 소규모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외개설 비율이 경북, 전남 소규모 외 고교는 16교(18.4%)와 13교(17.8%)이지만 같은 지역의 소규모고교는 8교(44.4%)와 7교(41.2%)로 차이가 컸다. 이는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 내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조사처는 설명했다.

다만 조사처는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의 성적이 절대평가로 산출되는 반면, 소규모 외 고교는 교내 선택과목 개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상대평가 적용도 가능해 소규모고교 학생들이 선택과목 운영 방식과 평가 체계 차이로 인해 대입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소규모 학교에서는 상치교사·순회교사 운영으로 필수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특성화고의 경우 실습교사 부족으로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이 이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조사처는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체계적인 통학시스템 구축 및 평가방식 개선 등의 제도 안착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사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소규모고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과 공동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통학시스템 구축 및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의 평가 방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강사 인력 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온라인학교 운영을 위한 코티칭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정보·교통·안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