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만호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 유도…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
신축 확대·금융 지원 강화로 속도전…"안전한 임대 환경 조성"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 현재의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민간 시장 위축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그쳤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한 동 또는 소규모 단위로 공급되는 특성상 서울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세 사기 우려를 공공 매입임대 사업으로 해소해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는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인프라 수용 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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