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법, 지방선거 직후 즉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민주당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파문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 회장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 정 위원장은 현재 5·18 특별법이 허위 사실 유포죄만 다루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희생 영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조롱과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불참하는 과정에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음성 파일을 근거로 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만큼 당·정·청 간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조만간 관련 입법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