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잡자" 유류세 인하 '연장' 이어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두 조치를 병행해 물가 압력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 단위로 늘려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된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2차 조정 때 모든 유종이 210원씩 이후 4회 연속 제자리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로, 지난 3월13일 시작됐다.

문제는 억눌린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휘발유는 200원대 중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등유는 400원대 중반의 누적 인상 억제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동안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영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가 압력과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 조택영 기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6차부터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어났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아 브렌트유·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제한적 등락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국내 주유소들의 눈치 싸움,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양 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이에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는 내려와야 논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편성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이 조치 연장으로 조기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두 달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 고시는 이달 말이 목표다.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7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산 업무를 담당할 정산위원회는 아직 구성 단계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는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도 유지했다. 휘발유 15%, 경유 2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