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디자인 출원, 쉽고 빠르게 도와드려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나홀로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개인 출원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실무자들의 출원도면 작성을 돕기 위한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e-북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지식재산처가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만 9677건)의 45.7%(1만 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절반(47.8%)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개인 출원인이 디자인 도면 작성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디자인출원도면은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거절할 수 있다. 도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물품을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에는 디자이너가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출원도면의 작성방법을 선도(線圖), 사진, 렌더링,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이 개성적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출원도면은 표준화돼야 하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자인출원도면 작성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특허출원사이트 ‘특허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