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6.6만호는 규제지역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층 주거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공공이 선도적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수도권에 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채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861명을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