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9만호 공급 계획 발표…청년 주거난 해소 총력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아파트 주거시설은 아파트보다 건설 속도가 빨라 1~2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이다.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물량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모듈화 공법이 적극 활용된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조기 착공을 이끌어내고, 인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현장은 개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점검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인 명의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2천630여채의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 현황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 방안,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편안이 다뤄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분야별 위험등급을 고·중·저로 분류해 차등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