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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예정됐던 AI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해 모두를 이끌고 있다. 그 주도권을 가로막을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정부의 국가안보·사이버 위험 점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AI 모델을 일반에 공개하기 90일 전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되, 강제가 아닌 기업들의 선의에 기대는 자발적 협력 체계로 설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AI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있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도 서명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서명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무산됐다.
이번 서명 연기는 AI 규제 범위를 둘러싼 행정부 내 수 주간의 내홍 끝에 결정됐다. 그동안 일부 측근들은 주요 모델을 미 정부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 인사들 중 일부는 AI 성장을 제약하는 조치가 미 경제에 해가 된다고 경고해왔다.
앞서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첨단 모델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FDA(미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약처럼 안전성이 입증된 뒤에야” 출시되도록 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를 포함한 AI 창업자·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규제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행정명령은 이 같은 강제 승인 요건과는 거리가 먼, ‘자발적 벤치마킹 협력 틀’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쳤다.
규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앤스로픽의 ‘미토스’(Mythos) 모델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핵심 당국자들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이 모델을 사전에 살펴본 뒤, 은행 시스템 등에서 드러난 취약성에 경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앤스로픽은 해커가 모델에 접근하기 전 기업과 일부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소수 기관에만 미토스 공개를 제한해 사이버 문제를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서명 연기 결정은 미국 유권자들이 AI의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규제와 안전장치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고 FT는 짚었다.
이달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82%가 첨단 모델에 대한 백악관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AI 모델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일자리 감소,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한 걱정과 맞물려, 최근까지 적극적 친(親)AI 기조를 보여온 행정부의 정치적 셈법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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