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19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약 6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 중심 사업이다.
시는 특히 아파트와 원룸, 빌라 등이 밀집한 전세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여부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 ▲공인중개사 친절 의무 준수 여부 ▲현장 교육 및 정책 안내 등이다.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 3명과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전세관리단’ 12명이 참여한다. 시는 단속 위주보다는 정책 안내와 직업윤리 교육에 초점을 맞춰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프로젝트 실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기현 시흥시 행정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전세관리단 관계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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