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실직 공포 확산에 캘리포니아가 내놓은 해법…노동자 지키는 기업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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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직 공포 확산에 캘리포니아가 내놓은 해법…노동자 지키는 기업엔 보조금

나남뉴스 2026-05-22 03:4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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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촉발된 대량 실업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동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1일(현지시간) 서명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직원을 AI로 교체하지 않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영업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도 추진된다. 여기에 더해 주식, 채권, 국부펀드 지분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기본자산 제도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뉴섬 주지사는 "미래가 다가오기를 수수방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노동 방식 전반과 미래 세대 준비 문제를 포함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이 나온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이 있다. 메타는 AI 전환을 명분으로 전체 인력의 10%인 8천 명을 내보냈고, 인텔과 시스코, 아마존 역시 수천 명 규모의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5년 내 사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마저 흘러나온다.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 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AI가 국가 재원을 늘려줄 것이며, 이를 일자리를 잃은 개인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하는 보편적 고소득 보장이 AI발 실업 대응의 최선책"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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