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강도 높은 개선 요구에 나섰다. 시장 불안과 미래 경제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연례 실무단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재정 적자 비율은 5.1%까지 내려갔으나, 추가 감축 작업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프랑스 당국은 올해 안에 이 수치를 5.0% 아래로 끌어내리고, 2029년에는 유럽연합(EU) 권고 기준인 3%에 도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중동 지역 갈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면서 연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IMF 측은 별도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높은 부채 수준이 고착화되고, 결국 더 과감한 지출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진전, 국방비 증가,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이 이미 비대해진 공공 지출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정학적 긴장과 국내 정치 불안정이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도 둔화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0.9% 성장에 이어 올해는 0.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이러한 환경에서 재정 체질을 개선하려면 지출 통제, 연금 체계 개편, 실업수당 조정, 보건·교육 분야 효율화를 아우르는 신뢰성 있는 다개년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23년 격렬한 사회적 논쟁 끝에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2년 만에 추진이 멈췄다. 지난해 하반기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력을 끌어내면서 연금 개혁 일시 유예라는 조건을 수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연금 개혁 논의는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 1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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