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 모든수단 동원해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 중대 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 과장 광고 범람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부담과 관련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전쟁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