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금융 전담 책임자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약탈적 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른바 '역(逆) 서양개미'의 국내 증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 행사도 9월에 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6월 중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진단 아래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둘 계획이다.
특히 총괄 분과에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와 지배구조 차원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한 임직원에 대한 면책,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마련, 평가 결과와 금융회사 인센티브·출연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소외계층을 긴급히 구제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금융 소외를 낳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성發 뉴노멀] 성과급,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6배 증가…재계 '우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고, 반도체(DS)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성과급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사측은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등 성과급 지급 조건을 명시해 통상임금 리스크는 상쇄했지만 향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임직원 1인당 약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퇴직금 지급 규모가 최대 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과급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이번 합의안은 세 가지 조건과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합의안에 담긴 '2026∼2028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등 특정 조건, 명시화되지 않은 최소 지급금 규모, 전체 재원이 '사업성과의 10.5%'로 매년 달라진다는 점은 '근로의 가치'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최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요지다.
[스타벅스 논란 후폭풍] 불매 운동에 이념 싸움터로…'충성 고객' 이탈 위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불매운동과 환불 릴레이, 정치·이념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스타벅스의 핵심 경쟁력인 충성 고객 기반과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 수익 구조 전반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카드 환불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회원 탈퇴 화면이나 충전금 환불 인증 사진을 올리며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 속에 정치권과 지역사회로도 여파가 번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이 내려졌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조직적 보이콧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며 시 주관 각종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 방침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불매 및 충전금 환불·앱 회원 탈퇴 등으로 스타벅스 성장의 핵심인 '고객 록인(rock-in)' 구조에 금이 갈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미리 충전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선불 충전 구조에 리워드 프로그램을 결합해 충성 고객을 자사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전략을 펼쳐왔다.
[6·3 지방선거] 단일화 압박 커지는 부산 북갑…분열 보이는 국민의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승리를 위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며 분열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자 대결에서 한 후보가 처음으로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그간 하 후보의 지지도가 앞서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역전된 것이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후보는 34.6%, 하 후보는 32.9%, 박 후보는 20.5%를 각각 기록했다.
3자 구도에서 한 후보와 하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무선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1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내에서도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부산 북갑 후보 단일화 관련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제 지역구 부산 남구가 (민주당에) 10~15%포인트(p) 이기는 곳인데 지금은 박빙 열세"라며 "부산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통제 해역' 설정…모든 선박 사전허가 요구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 해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해협청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통제 해역의 동쪽 경계선을 이란 쿠헤 모바라크와 아랍에미리트(UAE) 남부 푸자이라를 직선으로 잇는 선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쪽 경계선은 이란 게슘섬 끝단과 UAE 움알쿠와인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과 CNN 등은 앞서 지난 7일 이란 정부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발족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공식화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이 관청이 모든 선박에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해 '선박 정보 신고'(Vessel Information Declaration) 양식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해운업계에 통지했다고 전했다.
CNN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양식은 40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선박명과 식별번호, 출항국·목적지, 선주·운항사 및 선원 국적, 화물 정보 등을 요구한다. 선박의 과거 명칭도 기재 대상이며, 관련 정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전 이란 당국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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