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ICC 체포' 언급 하루만에 이스라엘, 한국인에만 "구금 없이 즉각 추방" 특별 대우…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한국 국적 활동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지 하루만에 추방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구금 시설 등에도 머무르지 않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다.

21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측은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하고 동인들을 5월 20일 수요일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에 수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이스라엘측은 이를 감안하여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이민당국과 협조하에 현지 우리 대사관 공관 영사가 공항에서 2명을 영사 접견했고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라며 "여권이 무효화된 우리 국민 1명 김아현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전달해 귀국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추방했다는 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국민한테만 해 준 특별한 대우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슈도드 항구 시설에서 수십명의 활동가들이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수십명의 활동가들의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구고 있는데, 박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붙잡힌 한국 국적의 활동가인 해초(본명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X)의 본인 계정에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올린 영상의 일부. 활동가들은 손이 케이블 타이에 묶이고 머리를 바닥쪽을 향한 채 무릎을 꿇고 있다. ⓒ벤 그비르 장관 X 갈무리

이스라엘 측이 이들을 구금하지 않고 바로 추방시킨 배경에는 외교부가 활동가들이 가자지구로 가는 경로에 있는 국가들과 계속 소통을 이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스라엘측과도 해당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벤 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를 하면서 국제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란과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국 및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스라엘의 이번 활동가들 구금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반발하고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들이 초치된 가운데, 정부도 주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이스라엘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이스라엘 측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교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 당장 이스라엘 인사를 초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발부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스라엘 측과 외교 소통을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이스라엘 관련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가 입국했을 경우 어떤 초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ICC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정부가 검토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판단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떠나기 전에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개척자들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외교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된 해초 씨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여권법 제12조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거로 해초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법원에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7일 여권 무효화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해초 씨가 다시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재발급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민변이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을 하다 보면 현재 법령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현행법을 근거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초가 여권을 다시 만들더라도 가자지구를 향할 경우 외교부는 이를 또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