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하 공보연)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서울시장 후보에게 보건의료·돌봄분야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지역보건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섰다.
공보연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에 지방선거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 보건의료·돌봄 정책패키지 12개를 제안했다. 이어 7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직접 정책협약 및 제안식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다.
14일은 보건의료·돌봄 분야 정책패키지 제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공개했다.
공보연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제안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인구 3~4만명 규모 아파트 단지별 ‘건강돌봄센터’ 설치 등 소생활권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지방분권화 추진 ▲지역의사제 내실화 ▲인구감소지역 건강 투자 강화 ▲이주민 및 사회적 소수자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인프라 확충 방향은 도농 간 여건 차이를 감안해 이원화했다. 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 중심의 건강돌봄센터를, 농어촌은 보건지소와 인근 진료소 한두 곳을 묶는 통합형 공공 건강돌봄센터를 제안했다. 현재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소장 1인 체제로 방문진료를 나가면 내소 환자를 볼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이를 묶음 운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가 지금까지 정책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모두 담당해왔는데 이제는 정책과 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실제 서비스는 소생활권 센터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건강 투자 강화도 눈에 띈다. 김혜경 이사장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있지만 주민건강 투자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이 기금을 주민건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효과 평가 지표에 지역 건강 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확대해 출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례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도 마지막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12개 정책 패키지는 더욱 구체적이다.
첫 번째 과제로는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5대 생활권 단위의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 의료 자원이 집중된 반면 금천·강북·중랑·도봉 등은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와 응급의료 접근성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5개 자치구의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425개 동주민센터의 보건복지돌봄 통합센터화, 치매환자 자산 보호를 위한 ‘치매머니 관리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시행한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가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고 가족이 없는 고령자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이다. 김진학 연구소장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154조에 달하는데 사전 관리 없이 방치되면 목적 없이 국고로 귀속된다”며 “이 재원이 치매 노인 복지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인지저하 초기 단계부터 자산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생애초기 분야에서는 방학 중 맞벌이·한부모 가구 초등학생에게 균형 잡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과 전 출산 가정에 임신부터 만 2세까지 ‘생애 첫 1000일’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살 건강 평생 간다' 사업이 강조됐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일부 자치구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어 임기 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재택환자 지원을 위해서는 5대 생활권에 각 1개씩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본부를 설립하고 자치구별 분소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의원들이 방문진료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물류 부담인데 공적기관이 이를 대신 떠맡아 민간의원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및 방문재활사업, 요양원·데이케어 등 시설 입소자에 대한 권역 책임의료 사업도 포함됐으며 이 모든 정책을 통합조율할 ‘서울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함께 제안됐다.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경 이사장은 “통합돌봄의 목적은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다 생을 마치는 것인데 보건과 의료가 빠진 채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있고 여건 되는 지자체는 잘하고 없는 곳은 더 뒤처지면 통합돌봄이 오히려 지역 간 건강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소 내 통합건강 돌봄팀 신설과 전담 인력·예산 배분,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건강 투자 전용 개편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편 공보연은 지방선거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 모든 시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2. 기본이 튼튼하고 책임있는 지역보건의료를 만들겠습니다.
3. 지역의사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든든한 지역보건의료를 만들겠습니다.
4. 인구감소지역에 건강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5.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의 건강과 의료이용 접근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권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5대 생활권 :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2. 자치구 완결적 통합돌봄 지원(25개 자치구)
3.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돌봄 통합센터화(425개 동)
4. 치매머니 관리체계 구축(인지 저하 시민)
5. 방학 중 초등학생 점심 식사 돌봄(맞벌이, 한부모 자녀)
6. 두살 건강 평생 간다(생애 초기)(전 출산 가정)
7. 보건지소 확충(인구 10만당 1개소)
8.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재택환자)
9. 방문 구강건강관리(거동불편 노인·장애인)
10. 방문 재활 사업(장애인·거동불편자)
11. 시설 입소자 권역 책임의료(요양원·데이케어 등)
12. 서울시 기본사회위원회(거버넌스)(패키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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