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정책토론회…인사청문회 대수술 제안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공직 후보자 검증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존 인사청문회가 과거 중심 검증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제안은 공직자의 미래 대응 역량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 도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정책포럼의 후속 논의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를 주관한 공공개혁센터는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제시하며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표준화·객관화할 수 있는 구체적 틀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식견과 전문성, 협업 능력뿐 아니라 정직성, 도덕성, 국가관 등 가치 요소를 포함한 종합 평가 모델을 소개했다.

해당 모델은 7대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총 28개 질문을 설정하고 각 항목을 S·A·B·C의 4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종합 점수를 통해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 등 임명 권고 등급을 도출한다. 평가 영역에는 공직윤리와 법치, 국가전략 및 정책, 조직·인재 관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 및 자기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질문 방식은 행동사건면접, 상황판단검사, 지식 및 전문성 검증, 가치관 질문을 결합한 구조로 설계돼 단편적 질의가 아닌 입체적 평가를 지향한다. 연구원 측은 이 모델이 정무직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검증에도 확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체계 도입은 국회의 질의 수준을 높이고 언론 보도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 여론 형성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차세대 인재들에게 공직자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도층의 시대 변화 이해와 국가 경영 역량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증 체계가 고위 공직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롤모델이 되어 공직 신뢰 회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역시 현행 청문회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미래를 묻는 질문이 단 3%에 불과한 청문회로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