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자단체, AI 음악 저작권 공동사업 본격화

|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주도한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권리자단체가 결성했다. 이들은 AI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 기구를 만들었다.

상생위원회는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논의를 이어오며 주요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핵심 사업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공동 도입,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 AI 저작권법 개정 연구용역,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 등 다섯 가지다. 기술·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정비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한다.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으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음악 권리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확인에 한계가 있다. 상생위원회는 AI 생성 음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작곡·실연 분야 검증을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권리정보를 정확히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상생위원회는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을 통해 각 단체에 분산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곡 중심의 1단계 통합 DB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상생위원회는 정부의 AI 정책과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법 개정 대응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창작자 권리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법 의견을 마련할 방침이다.

징수체계 개편은 AI와 방송 분야에서 함께 진행한다.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AI 모델 학습과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서 음악 활용 구조를 살피고, 사용료 또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검토한다.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음악 이용 실태와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방송 보상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분담하며 공동사업 추진을 이끌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과제별 성격과 목적에 따라 참여 협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위원회는 출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 기술 도입, 통합 인프라 구축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6개 단체가 함께 AI 시대 변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각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과 참여 범위를 확정하고, 정부·국회·산업계와의 협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