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멈췄지만”…여야 엇갈린 해석, ‘노봉법’ 공방 재점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되자 정치권은 일제히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해석과 처방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성과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불안은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상생의 결과’로 규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참 잘됐다”며 정부와 노사 모두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구)과 권향엽 대변인, 최민희·윤준병 의원 등도 일제히 ‘다행', ‘감사’ 등의 표현을 쓰며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했고, 문진석 의원은 “노사 신뢰 회복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일부 문제 제기는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세전 영업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는 구조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과급 체계의 구조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를 ‘임시 봉합’으로 규정하며 후폭풍을 경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거운 소식”이라며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보너스와 과도한 노조 요구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파업 확산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연쇄 파업이 시작 단계”라며 정보기술(IT)·제조업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하청·협력업체까지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경우 산업 전반으로 파업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개정을 제시했다. 당 지도부는 “원청 책임 확대와 쟁의 범위 확대로 산업 현장 혼란이 구조화됐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