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가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너도 잘못했다'며 쌍방 유책을 주장해도,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AI 생성 이미지
외도한 아내가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너도 잘못했다'며 쌍방 유책을 주장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까?
외도한 아내가 폭행과 성매매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 기각'을 노렸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선언하며, 오직 위자료 청구만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혼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쌍방 유책이면 이혼 안 된다?"…99% 실패하는 전략
이혼 재판을 준비 중인 남편의 폭행과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A씨. 자신 역시 외도한 사실이 있지만,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믿고 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특유재산까지 가압류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소송까지 걸자, '쌍방 유책'을 주장해 모든 소송을 기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튜브와 인터넷 판례를 찾아본 결과,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전략이 ‘쌍방 유책’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쌍방 유책으로 인한 기각'은 '누구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즉, 부부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자체는 성립시키되, 위자료만 서로 주고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승인)'한다"며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99%라고 내다봤다.
법정 저울에 오른 '외도' vs '폭행·성매매'…핵심은 '파탄 시점'
그렇다면 A씨의 외도와 남편의 폭행·성매매 중 법원은 무엇을 더 무거운 잘못으로 볼까?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잘못을 단정하기보다, 각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시간적 순서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재판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결정적이었는지’와 ‘외도가 혼인 파탄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벌금형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성매매를 시인한 녹취록이 있다는 점은 아내 측에 유리한 증거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성매매는 판례상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며, 폭행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도 유책 사유로 강하게 작용한다"며 "A씨의 외도보다 남편 측 귀책이 더 무겁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내의 외도 역시 숙박업소 출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혼인 관계를 파탄 낸 결정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정진열 변호사는 "부부의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더라도,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며 상간자 소송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내 말에 동조하는 변호사?"…'쓴소리' 해주는 조력자 찾아야
전문가들은 결국 ‘이혼 기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 대신, 현실적인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다수의 변호사들이 남편이 가압류한 특유재산을 지키는 것과 재산분할 방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무조건 A씨의 판단에 동의하는 변호사보다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승산을 정직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 나인 이유진 변호사 역시 “‘A씨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변호사’보다, 현실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친구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결국 의뢰인의 기분을 맞춰주는 변호사가 아닌, 냉정한 현실 분석을 토대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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