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처벌 대상·수위 대폭 강화" 특별법 개정 국회에 요청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행위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밝히자 5·18 단체들이 적극 환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국가가 더 이상 눈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박 상임이사는 "피해자의 상처와 기억에 공감하고 이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며 "5·18 정신 폄훼·왜곡의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도 "5·18에 대한 왜곡은 46년 전부터 반복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며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강력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아 이어져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들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왜곡 폄훼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극정 5·18 부상자회 회장도 "역사적 사실을 모욕하는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발언에는 이를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으며,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돼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5·18 46주년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판촉 행사가 일으킨 국민적 공분이 나흘째 확산하는 와중에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당일 광고물에 5·18 계엄군의 시민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탱크',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BBC·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5·18의 역사적 배경 등 이번 사안을 비중 있게 보도했고,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민주화운동 유족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지역 시민단체, 광주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등에 의해 각각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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