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현장] “아이폰·안드로이드 장벽 낮춰야”···국회서 ‘상호운용성’ 제도화 필요성 제기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AI 대전환 시대에 상호운용성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연결성과 개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거대 운영체제(OS)·플랫폼 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호운용성’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기기, 서비스가 제한 없이 연동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류 차관은 이날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상호운용성의 산업적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AI 신약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을 거론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를 표준화해 결합하고 AI에 학습시켜 신약 개발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흐르고 API가 열리며 기기가 서로 소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파편화된 정보와 기술이 AI와 결합해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이원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상호운용성이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정 플랫폼 내부에서만 기능이 작동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소비자는 플랫폼을 바꾸기 어려워지고, 결국 ‘락인(lock-in)’ 효과가 강화된다”며 “데이터 이동과 기능 연동이 제한되면 선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 사례로는 USB-C 충전 단자 통합과 파일 공유 서비스가 언급됐다. 과거 제조사마다 다른 충전 규격으로 이용자 불편이 컸지만 USB-C 표준 도입 이후 여러 기기를 하나의 규격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파일 공유 역시 애플 ‘에어드롭(AirDrop)’과 안드로이드 ‘퀵셰어(Quick Share)’처럼 플랫폼 내부에서는 자유롭지만 서로 다른 운영체제 간에는 제약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디지털 기술 상생 발전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상호운용성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특히 류 차관은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도 언급했다. 거대 플랫폼이 API와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혁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차관은 “상호운용성으로 데이터 접근 기회가 평등해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독점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화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처럼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연동을 의무화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된 만큼 한국 역시 사후 규제 중심에서 사전적 기준 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가 주권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거대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API와 데이터를 개방해 서비스 간 연동을 보장하는 상호운용성 제도화는 시장 공정성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AI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