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 가장해도 대부업법 적용…실질에 주목해 단속"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는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에 관련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1일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 단속을 피해 상품권 매매처럼 속여 불법으로 고리 사채를 빌려주는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공유했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높은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런 사채를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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