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 부처가 스스로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 예산은 3천만원이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대형 로펌 등으로 이동한 뒤 공직 재직 시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현상과 관련해 실제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등 관련 제도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다른 기관·해외제도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방지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가운데 6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인원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출신 기관별 평균 연봉 증가율은 국세청 출신이 35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세 불복 소송의 전체 승소율은 약 90% 수준이었지만, 6대 대형 로펌이 참여한 사건에서는 승소율이 77.4%까지 낮아졌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은 100억원 이상 대형 사건의 경우 승소율이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형 로펌에 속한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을 묻는 질의에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송 쪽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은 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대형 로펌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여러 명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여건 때문에 외부의 유능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용역업체에 김앤장 사례를 깊이 연구해 재판에 전관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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