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소액주주단체의 위법 주장과 사업부 간 보상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며 후폭풍에 직면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노사는 전날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자율 교섭을 진행한 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재원 확대다. 노사는 초과이익성과급, OPI 1.5%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쳐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업 리스크가 가라앉자마자 주주 반발이 불거졌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구조가 세금 납부, 자본충실, 주주귀속이라는 이익 배분 원칙을 우회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비준·집행될 경우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반발과 더불어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사업부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DS부문 성과급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모바일경험, MX사업부 등 완제품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DS가 가져가고, 부품 원가 부담은 MX로 돌아온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X사업부는 과거 스마트폰 사업이 호황일 때 OPI 상한선 때문에 초과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올해 DS부문만 성과급 상한 폐지 효과를 누리게 되면,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타 사업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허탈한 마음이 드는 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적자 사업부 보상 구조다. 잠정합의안에는 성과급 총액의 60%를 DS부문 내 흑자 사업부에 배분하고, 40%는 DS 전체 구성원에게 나누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적용은 2027년분부터 반영해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DS 공통 배분 몫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가 그동안 강조해 온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원칙을 일부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삼성전자는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합의안이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주주들은 이익 배분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직원들은 사업부 간 보상 형평성을 따지고 있다.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와 향후 이사회·법적 대응 과정이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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