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지난 한 달간 국내외를 뒤흔든 삼성전자 총파업이 노사 합의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제 노동계의 시선은 경기도 판교로 쏠리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노동조합은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서 창사 이래 최초의 ‘공동체 총파업’을 결의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타결 방식과 법원의 사법적 선례가 카카오의 향후 파업 동력은 물론 판교 IT업계 전반의 노사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계열사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의 경우 지난 1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기일이 이달 27일로 연장된 상태다. 오는 27일 최종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카카오 노조는 즉각 단체행동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자 공동체 연대 총파업이라는 전례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네이버가 이달 11일 기본 임금 5.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며 큰 마찰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것과 비교해 카카오의 갈등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노조 측은 경영진 중심의 불균형한 성과 배분 구조를 비판하며 보상 체계의 투명성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 초과 노동 시간,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미흡 등 복합적인 인사 정책 갈등이 겹치면서 갈등의 폭을 넓혔다.
▲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극적 타결 결과가 카카오를 비롯한 IT업계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IT 및 바이오 업계 등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해 달라고 사측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극적 합의에 이르며 도출한 최종안에서 노조 측이 요구해 온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 요구안은 배제됐다. 대신 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친 유연한 성과 보상 방식을 채택했다.
성과금 배분 방식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삼성전자가 기계적 정률 성과급 도입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카카오 노조가 주장해 온 영업이익 10% 명문화 요구는 대중적 명분과 협상 동력 면에서 상당한 약화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사법적 선례 또한 카카오 노조의 실제 파업 실행에 큰 족쇄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 보호 시설의 정상 가동과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의 보안 작업을 평상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위반 시 하루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플랫폼 서비스 산업인 카카오는 물리적 장비 변질 우려가 있는 반도체 공장과는 환경이 다르다. 그러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은 사실상 5000만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과 업무에 사용하는 국가 기간 전산망에 가까운 위상을 지니고 있다.
만약 카카오 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해 서비스 장애 우려가 커질 경우 사측은 삼성전자의 판례를 바탕으로 즉시 ‘전산망 및 주요 서버 가동 유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위반 시 거액의 배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노조의 실질적인 행동 반경과 대사측 압박 수단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 ‘자사주 우회로’도 불투명…카카오 주가 폭락에 거부감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해 타협점을 찾았다. IT 기업 경영진 역시 핵심 투자를 위해 대규모 현금 유출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자사주 지급 연동 모델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카오의 심각하게 위축된 주가 흐름은 이 방안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현재 카카오 주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4만원 선마저 위협받으며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피 7000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 카카오 주가는 올해에만 3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주가의 우상향에 대한 임직원의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매각 제한 조항(Lock-up)이 붙은 자사주 보상안을 사측이 밀어붙일 경우 카카오 구성원들은 이를 회사 경영 실패의 주가 하락 리스크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꼼수로 받아들여 강력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된 계열사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할 구도도 이번 성과금 논의의 걸림돌로 거론된다. 현재 공동 전선을 구축한 5개 계열사 노조 내부에서도 추구하는 지향점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본사 및 카카오페이 노조는 성과 분배 방식의 투명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AI 전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적자에 시달리며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나 엑스엘게임즈 노조는 고용 안정 조약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며 노동계의 극단 투쟁 프레임이 힘을 잃은 국면”이라며 “카카오 노조 역시 파업이라는 무력 수단에 기댔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27일 최종 조정 테이블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본사 측은 “지난 18일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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