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전 노사 성과급 잠정합의…양대노총 "독식구조 안 돼" 비판, 재계선 '성과급 명문화' 우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하자 양대노총은 상급단체 없이 교섭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에 연대를 요구하며 정규직의 독식 구조를 비판했다. 재계에선 합의 내용보다 총파업을 앞세운 합의 '방식'에 주목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와 초기업노조는 20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성과급 제도화와 임금인상안에 잠정 합의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파업을 유보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는다.

이에 재계에선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전면에 내걸고 강경 대치를 이어간 끝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급 구조를 관철해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대 100조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적극 중재 끝에 노사 모두 한발씩 물러서며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례를 두고 노사 협상의 새로운 선례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잠정 합의안은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1일 시작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의견으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전날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 중재로 극적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긴급조정권을 손에 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20일 오후 3시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16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작돼 20일 오전까지 이어졌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직접 중재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무부처의 장관이 주선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과 18일부터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두 번의 사후조정에 나왔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을 하루 앞두고 협상이 결렬됐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중재에 나서기 전 엑스(X·트위터)에 글을 올려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은 뒤 "선 지키며 책임 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김 장관의 직접적인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과 함께 긴급조정권 발동시 노동계와의 관계 냉각 등을 우려해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김 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재했다는 해석이 있다.

반도체 성과 10.5% 자사주 지급…임금 6.2% 인상
22~27일 노조 찬반투표 가결 시 합의안 확정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의 주선으로 진행된 자율 교섭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에만 지급하는 조건부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 3분의 1은 1년,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뒤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적용 범위도 DS부문에 한정되며 DX(가전·모바일)부문과 CSS사업팀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별도 지급된다.

노사는 해당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향후 10년간 적용키로 했다. 2026~2028년까지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지급하고, 2029~2035년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지급하는 구조다.

임금 부문에서는 올해 기준 인상률(베이스업)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최대 6.2% 인상에 합의했다. 성과인상률은 커리어레벨(CL)과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내 주택대부 제도 시행과 자녀출산격려금 상향, 샐러리캡 상향 등의 복지안도 포함됐다. 자녀출산격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샐러리캡은 CL4 기준 개발·비개발 구분 없이 기존 최대 1억22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공지를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대해선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 유보에 평택·화성 등 정상 출근 마쳐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총파업이 예정됐던 21일 오전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풍경이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출근길에 오른 통근 버스가 전용차로를 따라 끊임없이 오갔고 화성, 용인기흥 등 다른 사업장에도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업장 정문에서 피켓 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이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 파업 유보에도 '성과급 명문화' 논란 남아

재계는 노사 합의 내용보다 합의가 이뤄진 방식을 언급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주장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간 끝에 성과급 구조를 관철해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사 주장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노조 측이 영업이익의 성과급을 목적으로 총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에 비례하는 방식의 성과급 지급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면서 "향후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창립 이후 수십 년 간 '무관용 성과주의'를 경영 철칙으로 여기며 '투자 우선' 전략과 '성과 우선'을 유지해 온 기업이지만 이번 노사 협상으로 인해 처음으로 성과주의의 벽을 허물었다.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라도 공통 성과급 지급률의 60%를 보장하기로 노사 합의하면서 적자 사업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1억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사측은 20일 오전 중노위 협상이 불발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라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과주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협상 타결에 與 "결단 환영" 野 "기업에 독 될 것"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전 타결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대승적 결단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강성 노조의 요구 일부가 수용돼 결국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사 협상 직후인 20일 늦은 시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 잘됐다. 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고 감사 전화했다. 김 장관은 '정말 잘 됐다. 다행이다'라고 답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참으로 다행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삼성 노사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은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과 노사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며, 신정훈 의원은 "이번 합의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과정이다. 국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 눈높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문진석 의원도 "포기하지 않고 중재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며 "노동자 권리증진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가 노사 신뢰 회복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며 노사 모두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의 파업 위기보다 추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합의가 미래 세대의 빚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엑스(X·구 트위터)에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로 당장의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에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과 비대해진 노조 요구는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기업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며 "노동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으면 자본은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곳으로 떠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성장이 멈춘 채 분배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는 포퓰리즘과 결별하자"고 피력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삼성 노조, 우월적 지위 내려놓고 사회적 연대해야..협력업체, 생태계, 지역사회"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노동전선 연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삼성 노조는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조직되지 못한 88%의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삼성 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청노동자도 함께 거둔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선 "정부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한다"며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상 타결이 단기적인 분쟁 봉합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삼성전자도 지속 가능한 노사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단체, 긴급 토론회 열고 정규직 중심의 성과급 비판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직원 성과급과 주주배당, 기업의 장기투자 간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급 경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이윤 구조와 사회적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 대해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확대 속에서 초과이윤을 둘러싼 사회적 욕망이 충돌·증폭되는 현상"이라며 "정규직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싸고 회사·경영진, 주주·투자자, 노동자, 협력업체, 국가·사회 등 5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초과이윤이 단기 배당 확대와 성과급 경쟁에 집중될 경우 장기 투자 여력이 약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초과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 기술개발과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청년 연구인력 양성 등에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영업이익률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은 직관적이지만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자본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설비를 구축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 이를 근로자 노력에 따른 성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전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법률상 무효" 가처분 예고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노사 합의안을 둘러싸고 추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며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